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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는데요.
정부가 창업이나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가장 선도적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정부는 2012년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1천 300개 스타트업이 새로 생겼고, 베를린은 유럽 최대 창업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일본도 2015년 일본재흥전략을 개정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과 로봇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를 면제했습니다.
미국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심 9대 전략 기회분야를 선정하고, 민간이 주도할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기업들은 정부의 제도 보호를 받으며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규제에 얽매이면서 성장에는 실패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려는 이유입니다.
녹취>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을 만들고, 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핀테크와 같은 혁신 금융업,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많은 빅데이터 활용 사업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 주행차와 드론 산업도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육성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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