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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요.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그 결과, 화학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인 '화평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연간 1t 이상 유해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것만 등록하면 됐지만, 이제는 1t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는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등록 비용도 증가한다며 어려움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의 효과적인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류연기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기획단장
"(기업들이) 등록비용이 증가되는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입니다.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국내외 자료 존재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기업에 제공하고, 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새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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