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제2국무회의 제도화·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선"
등록일 : 2017.10.27
미니플레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국무회의의 제도화, 4대 지방 자치권 헌법화 등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체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들을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로 키워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도지사들과 단체장들이 각별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념식 참석 후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던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행한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전통시장에 위험하게 노출된 전선들만 정비해도 화재 위험을 상당부문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재 이후 리모델링한 수산시장 건물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