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제도화·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선"
등록일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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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국무회의의 제도화, 4대 지방 자치권 헌법화 등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체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들을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로 키워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도지사들과 단체장들이 각별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념식 참석 후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던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행한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전통시장에 위험하게 노출된 전선들만 정비해도 화재 위험을 상당부문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재 이후 리모델링한 수산시장 건물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국무회의의 제도화, 4대 지방 자치권 헌법화 등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체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들을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로 키워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도지사들과 단체장들이 각별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념식 참석 후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던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행한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전통시장에 위험하게 노출된 전선들만 정비해도 화재 위험을 상당부문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재 이후 리모델링한 수산시장 건물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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