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 물림 사고'… 처벌 강화· 안전교육 검토
등록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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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는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맹견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견과 소유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반려견 행동교정과 소유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사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경우 기존 목줄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물론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선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중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맹견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견과 소유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반려견 행동교정과 소유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사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경우 기존 목줄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물론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선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중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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