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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공청회 "교역↑·추가 개방 효과↓"
등록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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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공청회에서, 양국 교역이 늘었지만 제조업의 추가 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공청회는, 농민단체의 반발로 도중에 마무리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오늘(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대세계 수입은 6.2% 감소한 반면 대미 수입은 0.8% 감소에 불과했고, 미국의 대한 수입은 오히려 5.3% 늘었다는 겁니다.
수입시장의 점유율, 즉 시장접근성도 양국 모두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수출입 품목이 폭넓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영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한미 FTA 발효) 전에 교역하지 않았던 품목을 교역하기 시작했거나 혹은 새로운 기업들이 한미 FTA를 계기로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양국의 무역이 외연적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조업 추가 개방은 양국의 잔여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공청회 도중 민감 품목인 농축산 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FTA 개정을 반대하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업 추가 개방을 막겠다고 강조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녹취> 강성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농업 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추가적인 농업 분야 시장 개방은 더 이상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향후 개정협상에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다양한 업종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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