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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대학의 60%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서, 사용처 제한이 없는 일반재정을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대학의 정원감축 규모도 2만 명 이내로 크게 줄어듭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대학 등급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단된 60% 안팎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됩니다.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받고, 정원 감축 권고도 없습니다.
나머지 40%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대학과, 가장 낮은 단계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2만 명 이내로 전망됩니다.
이들 대학은 각각 신규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등도 제한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줄세우기식 구조개혁 평가 대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역량 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년에는 과도기적으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으로 단순 개편됩니다.
별도의 평가 없이 모든 자율개선대학에 사용처 제한이 없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은 교육, 산학협력, 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시안을 확정한 뒤, 내년 8월 최종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2019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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