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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지난 석 달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시민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 바람직한 공론화 제도에 대해 한층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의 일환인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약 석 달 동안 공론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공론화는 전 과정이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부가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됐는데 공론화에 대한 시민 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시민 참여단은 “모든 의견은 존중될 수 있다는 사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화’를 통해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론화 정책 공식 도입을 맞아 바람직한 공론화 제도에 절차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론화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해구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갈등관리를 위한 공론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그 합당한 제도와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 정윤수 / 한국행정연구원장
“국민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엔 설명회나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고 현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높은 수준의 숙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공론화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의제 설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 이희진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
"(공론화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할지 정책이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실은 그것들을 시민 참여단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준비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이밖에도 공론화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제 설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적 신뢰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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