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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43조…9년 만에 최대폭 증가
등록일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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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에서 특히 국방분야는,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장병들의 봉급 인상에 중점적으로 투입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43조 1천581억 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국방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건데, 심의 과정에서 국방비가 증가한 건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였던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예산 가운데 최우선으로 반영된 부분은 북핵 대응 체계의 조기 구축입니다.
국방부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에 해당하는 이른바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비에 전년 대비 약 11% 늘어난 13조 5천 20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특수임무여단'의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3억4천만 원도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장병들의 월급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21만6천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40만5천700원으로, 16만원 선이었던 이등병 월급도 30만6천100원까지 약 88%가 늘어납니다.
또 장병 기본급식비를 지난해 예산 보다 5% 늘리고, 초급 간부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군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JSA 귀순 사건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응급 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위해 의무수송전용헬기에 148억원을 투입하고,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전력을 강화에도 397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첨단무기 전문인력과 전문 의무 인력 등의 군무원은 49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당초 부사관 3천458명 증원 계획은 여야 합의에 따라 2천470명으로 조정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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