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대안 제시해달라"
등록일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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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인권보장체계 구상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도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인권보호와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도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인권보호와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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