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천 건 적발…44건 수사 의뢰
등록일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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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 동안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천234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4건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잇따른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으로, 정부는 지난달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330개 공공기관 중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55개 기관을 제외하고, 275개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2천234건을 적발해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143건을 징계하고,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제보를 받아 21건을 수사 의뢰하는 등 모두 44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용진 / 기획재정부 2차관
“(적발된)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이중에서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채용비리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기관장이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내정자에 맞춰 심사위원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점수를 조작하거나, 모집공고 기준을 어겨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류 합격자를 늘려 특정인을 채용하고,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김용진 /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추진합니다.
중대한 채용비리 혐의가 발견됐거나, 신고가 많았던 19개 기관을 추려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 중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2천234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4건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잇따른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으로, 정부는 지난달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330개 공공기관 중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55개 기관을 제외하고, 275개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2천234건을 적발해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143건을 징계하고,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제보를 받아 21건을 수사 의뢰하는 등 모두 44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용진 / 기획재정부 2차관
“(적발된)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이중에서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채용비리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기관장이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내정자에 맞춰 심사위원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점수를 조작하거나, 모집공고 기준을 어겨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류 합격자를 늘려 특정인을 채용하고,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김용진 /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추진합니다.
중대한 채용비리 혐의가 발견됐거나, 신고가 많았던 19개 기관을 추려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 중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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