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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에 역량 집중…'공정경제' 질서도 확립
등록일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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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것처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주요 과제 가운데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꼽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이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우선 과제, 혁신성장.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선도사업'은 스마트 공장과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8개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들 핵심사업에 정책역량을 쏟아붓는 한편, 코스닥 시장 부흥과 기술금융 활성화로 금융시장 혁신을 모색합니다.
녹취> 도규상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저희가 기술창업 혁신 발표를 했듯이 그걸 통해서 기술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또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또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또 상장하는 기회들도 많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늘리고 핵심 선도사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합니다.
조선과 해운 ,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정 경제질서를 확립해 혁신 성장의 과실을 고루 퍼뜨리는 일도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시장 내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도 내놓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1월 공개합니다.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지원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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