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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용비리나 보조금 부정수령 등을 적폐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령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씨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자신이 사용하면서도 기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 관리체계 허점을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단계별 검증기능을 보강합니다.
보조사업 점검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또한, 시스템, 점검과 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 등 3단계 점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해 수시 점검을 강화합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공감하고, 부정수급 문제 신고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주민들의 신고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보파라치라 할까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272개 공직유관단체로 지난 5년간 인사규정을 어긴 채용비리는 총 946건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이 중 10건을 수사 의뢰하고, 48건은 징계하거나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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