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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를 선발할 때 후보군 선정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적정성을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는 업계의 방만한 경영과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결과였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습니다.
금융권 채용비리, 황제 연봉 역시 청산돼야 할 금융 적폐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 적폐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 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보수 체계를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해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은행권 채용실태 현장점검을 하고, 채용비리를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도록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를 도입해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고, 금융 본연의 기능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보 없이도 기술력이나 매출 전망 등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줄이고,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등 서민의 금융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법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의 경우, 1분기 내 확정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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