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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면서도,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기준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는 또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기반기술인 블록 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규제 컨트롤 타워가 정부라는 점을 시사하고, 앞으로 부처입장 조율 등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가상통화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과 점검반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TF팀은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은행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 상황과 불법행위를 점검합니다.
이외에도 주요국의 가상화폐 제도와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육성하기로 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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