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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부 업무평가…안전 대처 '미흡'
등록일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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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 안전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조정실이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3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가 우수등급을 받은 반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통일부와 여가부 등 8개 부처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 사고 발생 등 대처 미흡, 핵심과제 이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이종성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거나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 과제들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등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정상화 과제 항목을 빼고, 규제개혁 점수를 반으로 줄인 반면 일자리 창출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정과제 부문의 경우 국정농단 진상규명,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고, 일자리 창출의 경우 정부 입찰 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 확립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등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규제개혁에서는 차종 구분 유연화, 드론 등 비행가능공역 확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보완필요 사항 등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 2년차를 맞아 평가 기준을 성과 창출에 두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각 부처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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