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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국발 통상압력 적극 대응"
등록일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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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경제.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긴급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최근에는 철강 수입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 조치가 세계경제는 물론, 미국 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조치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국내 피해상황은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GM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지원 조건으로, 장기적인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원에 앞서 한국GM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재무실사에 대해 GM 측과 합의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와 관련해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GM은 실사를 마칠 때까지 한국GM에 대한 채권 회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GM은 GM 본사로부터 빌린 약 7천억 원을 이달까지 상환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만기연장 조건으로 예상됐던 부평공장 담보 요구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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