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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 7일 호놀룰루서 개최
등록일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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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의가 오는 7일부터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한미간 체결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은 올해 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위한 첫 협의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미 호놀룰루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미 측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가하고, 이 밖에 외교부, 국방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정의 최대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 증액 규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 증액에 대해 강조해 온 만큼 1조 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9천 602억 원 수준으로, 지난 2014년 9천 200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안보 환경 평가 등을 토대로 미 측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며 호혜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양 대표단은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조성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12명으로 구성된 자체 TF 팀을 통해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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