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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 마무리 단계…"파격적 예산 투입"
등록일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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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계획이 다음 달 완성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수십 조 원의 파격적인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수립한 국방개혁 수정 1호의 예산 규모는 220조 원.
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이보다 수십 조 이상의 파격적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액된 예산이 개혁의 실질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군 구조 개편.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1만 명인 우리군 병력을 육군 위주로 감축해,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전투 분야에는 부사관을 중심으로 배치해 운영의 효율성을 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 개편안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직 부대는 모두 27개로 이들 부대의 예산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지휘 통제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를 거쳐 통폐합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부대는 합동참모본부 소속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계획안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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