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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에서, 두 나라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협의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첫 회의에서 비공식을 포함해 6번 얼굴을 마주한 한미 양국.
올해 진행될 협의의 최대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액수와 유효기간, 제도개선 등 3가지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해온 만큼,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를 우리가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방위비 협의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이 요구한 분담금 액수를 묻는 질문에 초보적인 수준의 의견교환이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두 번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측이 모두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한미 동맹의 유지·발전을 위한 그간 각자의 기여 내용에 대해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비 분담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협의를 하는 데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해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엔 여러분 판단에 맡긴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SMA,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에 초점을 맞춰 얘기를 진행한다고 했고, 그 이상은 말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은 앞으로도 협의가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차기 협의는 4월 둘째 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 양측은 한국 측의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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