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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대 신산업의 투자 비중을 늘려,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전기.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바이오헬스, 그리고 에너지신산업까지.
정부가 '5대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인호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R&D 혁신방안이) 혁신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특히 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현재, 전체 예산의 30%에서 오는 2022년까지 50%로 끌어올립니다.
9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이 1조 6천억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나는 셈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신기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융합, 플랫폼 실증 투자와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부기술을 도입하는 이른바 '바이 R&D'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할 때 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은 50에서 30%로, 중소기업은 40에서 20%로 각각 낮췄습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 간에 사업화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합병을 할 경우,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이 완료됐는데도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에 가로막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규제 개선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5대 신산업은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을 조기에 완료할 경우엔 잔여기간과 사업비를 후속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기획, 평가단계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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