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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지난 1980년 법이 제정된 이후 38년 만에 전면 개편에 나서는 것입니다.
낡은 법 체계로는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 적법 절차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21세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관 합동 위원장을 포함해 경제학과 법학, 경영학, 법조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산업화 시기의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 개혁이든 갑질 근절이든 혁신 성장이든 한국경제가 달성해야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위 산하에는 경쟁법 현대화 사항을 다루는 경쟁법제 분과와 경제력 집중억제 규율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기업집단법제 분과, 위원회 구성과 절차법 규정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운영되는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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