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정책 전반에 국민 참여를 늘리고, 채용비리나 성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정부혁신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전반에 반영합니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 전 부처에서 본격 실시되고, 49일 만에 18만여 건의 정책이 제안됐던 광화문 1번가가 오는 7월부터 상설 운영됩니다.
여기에 국민 참여형 평가가 도입되면 정책의 시작인 예산부터 사업집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됩니다.
또 정부 운영을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을 40%까지 높이고, 고위직의 여성의 참여율도 확대합니다.
상대적 소수인 지역과 여성의 시각을 국가정책에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성폭력 근절에도 적극 대처합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채용비리가 발견되면 관용 없이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형사 처벌이 이뤄집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당연퇴직되고 성희롱 징계 때에는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부터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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