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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성희롱 '최대 면허 정지'
등록일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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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가혹행위 '태움'에 과중한 3교대까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논란이었죠.
정부가 간호 인력을 늘리고, 태움에 대해서는 최대 면허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국내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불과 5.4년.
열악한 근무 환경, 괴롭힘 문화 '태움' 등이 원인입니다.
정부가 처음 간호사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늘려 인력난을 줄입니다.
이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4년제 전문대학의 정원 외 학사편입을 추진합니다.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 교육센터도 늘립니다.
의료 취약지엔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수가도 내년에 신설합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앞으로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혹행위, 태움의 대책으로 간호사 인권센터에서 신고, 상담을 받고, 의료인 간 인권침해에 면허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호스피스 등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간호 인력 지원과 처우 개선의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 내 전담 TF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를 2022년 24만 8천 명, 지금의 3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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