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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시작
등록일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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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제한됐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중 양국의 통상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의 첫 후속 협상을 위해섭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FTA 발효 당시 제한적 방식으로 우선 시장을 개방하고, 2년 이내에 높은 수준의 개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왕셔우원 / 중국 상무부 부부장]
"보호주의 장벽은 높아져만 갑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중국,동아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두 국가가 새로운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네거티브 리스트 기반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정부는 관광과 의료, 금융 등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과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에 주력합니다.
특히 투자 분야의 경우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 보복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ISDS의 개선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과 관광 산업 등 개방 수준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삼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두 국가의 특장점을 살려 우리는 협력을 통해 높은 가능성과 시너지 효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 두 국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이를 통해 두 국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중국 측은 모바일 결제 등 인터넷 서비스와 회계 등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분야의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차 한중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 협상은 내일까지 진행되며 차기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시장개방과 투자자 보호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FTA 이행사항을 점검했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의 실질적 종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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