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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 합의에서, 우리나라는 손익 계산서를 어떻게 두드려야 할까요?
이어서 홍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강 고율 관세 부과될 경우 예상됐던 대미 철강 수출 감소액은 연간 13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4천 억 원에 달했습니다.
철강 업계는 철강 관세 면제 합의에 따라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해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확보한 쿼터 규모는 268만톤.
지난해 수출 물량의 74% 수준입니다.
철강 가격 상승 등으로 전체적인 수출액 감소폭은 적겠지만 이 가운데 강관류 분야의 경우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이번 쿼터가 전년도 대미 수출량 대비 판재류는 111%이나 강관은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수출선 다변화, 내수확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FTA 개정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자동차 분야도 손익을 따져볼 부분입니다.
일부 분야에서 양보가 있었지만 우리 자동차업계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먼저 미국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한이 연장됐는데 사실 픽업트럭은 우리 자동차 회사들의 주력 차종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미국 안전기준 자동차 수입 가능 대수가 두 배로 늘었지만 지난해 수입 대수는 제작사 모두 만대 미만으로 기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확대 합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고준성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죠. 어쨌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산업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협상에서 우리 측 요구를 대부분 반영시켜 전체적인 실리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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