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는 '국민참여정책 숙려제’.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대상 1호로 정한 '학생부 신뢰도 개선 방안'의 소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커진 학교생활기록부.
하지만 현행 학생부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비판에 따라 '학생부 신뢰도 개선 방안'을 '정책숙려제 대상 1호'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생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화인터뷰> 최성부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국민의 뜻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무작위로 뽑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일반 시민 등 국민 100명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 정책 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육 정책 모니터링단과 대국민 설문 조사도 병행하고, 이 결과는 시민 정책 참여단에 전달됩니다.
논의 주제는 학생부에 어떤 항목과 요소를 어떻게 기재할지 여부이며, 교육부는 논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숙려제를 통해 나온 권고안을 참고해 오는 7월초 학생부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결과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정책 참여단 운영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유치원 방과 후 활동 개선안'과 '학교 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에도 숙려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