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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인,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전망과 의미를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두 차례 남북정상 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과 이번 회담의 가장 다른 점은 뭘까요?

<진창수 / 세종연구소 소장>
두 번의 정상회담은 핵 문제 진행 상황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김정은 정권 핵 무력 완성이라는 걸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6.15, 10.4 정상 회담은 핵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여지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텐데요, 국제사회나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를 얘기를 했지만 온도 차가 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잘 아시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해야하고 그것을 통해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단계적, 행동대 행동 입장을 취했으며 그런 접근이었는데, 현재는 그건 너무 한가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란 리비아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괄타결, 그리고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그와 달리 단계적, 동시적인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하는 방식은 살라미 전술로서 조금씩 잘라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신뢰할 수 없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걸 북한의 시간 벌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격차가 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줄일지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고, 그걸 하기 위해선 포괄적이면서도 일괄타결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하지만 그러나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잘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고 미국은 리비아 방식보다 현실적으로 하자는 것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양측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4월 27일로 다가왔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정상 회담을 한 번에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에 거쳐서 하는 게 좋은 지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이전의 정상회담은 준비를 해서 정상회담 당시에 준비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상회담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톱다운 방식이어서 사실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토론할 시간이 많아야 하고 그걸 통해 의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걸 위해선 액션 플랜으로 대화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이 일단 만나서 의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또 다음 일정을 잡고 일정 통해 액션 플랜을 만들고, 만든 것을 또다시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예비 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잇는 징검다리 회담 이런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도 여러 번에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던 말기 였는데 이번에는 초반이어서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은 '남북 대화가 잘 진행될까, 정말 비핵화가 가능할까'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남북 정상회담은 잘 진행될 겁니다.
일단 남북한이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정은도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우리도 여기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미국 내에 리비아식 해결만을 강경파가 고집하게 된다면 리비아식만을 고집한다면 의제 설정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성사가 된다면 성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면 김정은도 본인이 수령인 상황에서 나섰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실패하면 많은 리스크를 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든 타협하려 할 것이고 트럼프도 11월 중간 선거가 있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 트럼프의 기본 생각이라 하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시 나름의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성과 중에 가시적으로, 예컨대 평화협정 체결 등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평화협정 체제는 북미 정상 당시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전술상에서 보면 과거의, 현재의 핵은 인정, 미래의 핵은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ICBM이 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현재까지의 핵은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 의미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ICBM 폐기는 성사될 가능성 높다고 보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을 향한 위협은 제거됐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국제제재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 과정이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현재 핵은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더 개발하거나 도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행동 대 행동, 단계적으로 핵 폐기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사찰하고 신고하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을 시한을 정해서, 이전엔 쭉 늘어져서 결국 신뢰 문제로 못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되도록 2년 정도의 시한을 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목표를 잡는다면.
기본적으로 동결 다음으로 폐기 과정의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비핵화를 해야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긴장완화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부라고 하면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남북 교류협력 그리고 남북 관계 진전을 하는 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액션으로서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군사적 실제적 조치가 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조건부 적인 것은 두 조건이 잘 되면 남북관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교류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봅니다.

남북이 합의할 내용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요.

<진창수 / 세종연구소 소장>
남북 교류 협력에서 사회 문화적 교류, 예술단의 왕래, 이산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교류 협력은 국제 제재가 있어 어려운데 그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사회 문화 협력, 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8.15 이전에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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