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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활용 폐기물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과거 정책의 과오를 되짚는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혼란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적폐청산 TF 활동과 관련해선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쉽다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적폐청산의 목적은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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