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급부상...이번엔 결실 맺을까
등록일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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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것처럼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65년 동안 이어진 휴전상황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종전 문제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10.4 선언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정전체제를 종식해 나가야 한다는 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 선언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실린 겁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제로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언급된 '종전 선언'.
종전 선언의 당사국은 우리나라와 북한이지만, 남북회담만으로는 평화체제 전환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의제를 논의하고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이종석 / 전 통일부 장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건 이후에 결국은 정전협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전쟁 종결선언과 연결되는 종전선언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종전선언이 논의될 경우 당사자 문제도 핵심입니다.
남북, 북미를 거쳐 향후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될 경우 중국이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취>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은 정전체제, 정전협정을 할 때 협정의 서명 당사자로서 참여를 했고 또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6자회담 의장국으로 역할을 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65년 동안 이어진 휴전상황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종전 문제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10.4 선언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정전체제를 종식해 나가야 한다는 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 선언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실린 겁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제로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언급된 '종전 선언'.
종전 선언의 당사국은 우리나라와 북한이지만, 남북회담만으로는 평화체제 전환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의제를 논의하고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이종석 / 전 통일부 장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건 이후에 결국은 정전협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전쟁 종결선언과 연결되는 종전선언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종전선언이 논의될 경우 당사자 문제도 핵심입니다.
남북, 북미를 거쳐 향후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될 경우 중국이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취>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은 정전체제, 정전협정을 할 때 협정의 서명 당사자로서 참여를 했고 또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6자회담 의장국으로 역할을 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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