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기관 투자자가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스듀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가 국민 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압으로 찬성해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 관리와 감독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봉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이 가급적이면 7월 내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것입니다.”
또 국민 연금 의사 결정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견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규제 프리존 법안과 서비스 발전 기본 법안에서 보건 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등 의료 영리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협의 제도를 개선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