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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 특히 북한과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어떤 비핵화 시나리오를 이끌어야 할까요?
채효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는 공식적인 비핵화 선언입니다.
이번 합의문에 비핵화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미의 비핵화 로드맵은 딴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이전 보상은 없다는 일괄타결 프로세스, 즉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거쳐야만, 평화협정 체결도 북미 수교도 가능하단 겁니다.
녹취>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좀 더 빠른 시기 안에, 과거처럼 북한이 시간벌기를 한다든지 미국을 기만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겠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고수합니다.
세분화한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9.19 공동성명처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운 건데, 얇고 짠 소시지를 먹는 방식을 빗대 살라미 전술로도 부릅니다.
녹취> 이정철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9·19공동성명 때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한국, 미국, 국제사회가 평화체제를 보상으로 주고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먼저 비핵화를 하면 경제협력을 해주고 이런 선비핵화 프로세스인데요.“
중재 역할인 문재인 정부는 제 3의 해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끼리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보상을 일괄적 타결한 뒤,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등 구체적 이행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녹취> 이종석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과 미국이 워낙 그동안 갈등이 심했고 불신이 심하니까 서로 간의 방법론에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맞도록,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서 절충을 시키거나, 너무 안 맞는 부분은 우리가 제 3의 창조적 대안을 내가지고 맞춰가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 시한을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목표 달성의 첫 발이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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