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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하는 등 전문·특화 금융회사 출현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재 두 개인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는 등 금융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모바일 서비스 확산 등 업계와 소비자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 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혁신적 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실물 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개편안은 우선 금융 산업 경쟁도 평가, 진입장벽 완화, 진입 과정 투명성 보장의 세 갈래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우선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산업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개전문 증권사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문, 특화증권사의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인가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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