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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입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고용노동정책을 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청년 고용.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생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정부는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지금까지 18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 없이...”
하지만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여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지만 고용량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40%대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과 경제산업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융합 정책 추진과 조정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규제도 개선할 것이 없는가 살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안전, 보건, 복지, 환경, 노동 이런 규제는 아주 신중해야겠지만 경제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없앨 것은 없애고, 완화할 것은 완화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차별과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과 고용노동정책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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