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사 타 기관 파견' 최소화 권고
등록일 :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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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사의 타기관 파견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이 사유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로 이뤄지고 있고,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 코스가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이 이뤄진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이 사유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로 이뤄지고 있고,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 코스가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이 이뤄진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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