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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민간주도·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관건"
등록일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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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문제는 재난 수준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1990년대 이후 청년 고용과 전체 고용 간 격차가 커지면서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어선 상황.
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 부문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 한시적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IT기업에 취업한 이다솔 씨는 일 년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받게 될 1천6백만 원의 목돈은 대학원 진학비용에 보탤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다솔 / 2017년 중소기업 취업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고, 희망이에요. 은행에서 적금을 든다 해도 1천6백만 원을 모으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다솔씨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활용하면 앞으로 5년간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백만 원까지 1.2%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으로 소득과 주거, 자산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기업에는 세제지원,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경곤 / C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에서는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인재들이 기업의 문화와 더불어서 자아실현할 수 있는..."
2조 6천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기술과 생활혁신 등의 분야에서 연 12만 개 창업을 유도하고, 청년이 지역과 사회적 경제 분야, 해외에서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청년일자리대책의 두 축인 청년내일 채움공제 3년형 신설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대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유빈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예전에는 청년을 단일정책 대상으로 봤는데 거기서 탈피해서 청년을 유형별로 보고, 생애유형별로 봐서 정책을 지원해야..."
인터뷰>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기왕 하고 있는 정책을 보다 올곧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파괴됐던 양질의 일자리가 일정 복원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산업과 교육, 노동시장 등 일자리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해 청년고용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단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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