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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실현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필두로 과감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곧바로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또 올해 초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 10년간 총수 2세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한 하이트진로에 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2세를 포함한 실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경영난에 빠진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효성그룹과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일감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친족분리 취소제를 도입했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에 대해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해 지난 해 93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는 올해 4월 10개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편작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상조 공정위원장 (3월 19일)
"재벌개혁, 특히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남용방침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유지해 왔던 포지티브 캠페인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것으로 미치지 못하는 법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도 추진했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손배배상 범위도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원가 상승시 하도급대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녹취>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하도급 업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 대책에 대기업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중소 하도급 업체의 힘을 보강해주는 보완 방안을 담았습니다."
유통 가맹 대리점에 대한 갑질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원사업자나 가맹본부가 자신들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 업체나 가맹점에 대해 보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인 3배의 책임을 부과하고, 가맹본부의 판매물품 마진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관련 세 차례의 갑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갑의 횡포 없는 공정경제가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중소 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이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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