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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적폐 청산의 1년
등록일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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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적폐 청산, 지난 1년을 되돌아 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지난해 5월 10일)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각 부처에서는 이른바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이 진행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실제 블랙리스트를 통해 9천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과 300개 이상의 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징계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꼽히는 국정교과서도 정부 출범 이후 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가 설치되고, 정부와 학계 등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방부도 적폐청산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방부 적폐청산위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등 군내 정치개입 사건을 재조사하고,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낱낱이 조사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선조위, 국정원 개혁발전위 등도 과거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일상 속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분주히 달려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4천700여 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정합격자를 과감하게 퇴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후속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또 보다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제도화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부당 대출 제도나 불완전 금융 판매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 적폐'와 프랜차이즈의 갑질 등 잘못된 문화를 뿌리뽑기 위한 신고 포상제 등의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지난 1년, 정부의 이 같은 적폐청산 과정은 많은 지지와 공감을 얻었고 갑질 폭로나 미투 운동 등 시민들의 적폐 청산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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