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현지조사
등록일 :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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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짜 입원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합니다.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 사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합니다.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 사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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