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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합니다.
또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 수당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당첨 등으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통상 3년이었으나 이제는 등기 후에도 2년을 더 보유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약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여 실수요 위주의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만 6세 이하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매달 25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첫 번째 수당을 9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석면 조사 의무화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최근 광주 집단폭행과 소방공무원 폭행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공권력이 엄정하고 분명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긴급한 공무수행이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장비도 보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도 보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원자력연구원 직원의 불법적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두고, 방사성 물질 관리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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