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밀착 지원···2022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록일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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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핀테크, 블록체인 같은 유망 신기술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8대 핵심선도사업에서,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현재 '토스' 등 간편송금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업으로 등록돼 200만 원까지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들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제도가 개선돼 200만 원 이상 송금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 핀테크 산업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처럼 유망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의 과제는)시장 중심의 생태계 만들기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기를 살려야겠습니다. 민간 부문이 준비를 많이 하고(정부가)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우선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간 블록체인과 같은 일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내년부터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에도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간 펀드를 조성해 뛰어난 드론 기술이 있지만 자금난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수도권 최초로 드론 비행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망 창업 기업들의 해외지점 설립 요건도 완화합니다.
1년 간 외화 획득 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만 해외 지점 설립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기준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스마트 공장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밀착 지원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규제 혁신과 지원을 통해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를 통해 8대 핵심선도사업에서,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현재 '토스' 등 간편송금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업으로 등록돼 200만 원까지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들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제도가 개선돼 200만 원 이상 송금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 핀테크 산업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처럼 유망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의 과제는)시장 중심의 생태계 만들기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기를 살려야겠습니다. 민간 부문이 준비를 많이 하고(정부가)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우선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간 블록체인과 같은 일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내년부터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에도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간 펀드를 조성해 뛰어난 드론 기술이 있지만 자금난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수도권 최초로 드론 비행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망 창업 기업들의 해외지점 설립 요건도 완화합니다.
1년 간 외화 획득 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만 해외 지점 설립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기준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스마트 공장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밀착 지원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규제 혁신과 지원을 통해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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