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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 우려·과장보단 발전적 논의 해야"
등록일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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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고용·노동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고용노동정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리는 등 소득 주도의 일자리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악의 고용노동시장에 극약 처방을 내린 셈이지만 고용 지표상의 효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장들이 고용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성장시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어렵고요. 옛날처럼 같은 성장률이라 하더라고 고용 없는 성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현재 고용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고용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언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책연구기관들이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재차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산하기관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고용노동부가 해야될 일이 있으면 원장들께서 서슴지 마시고 오늘 노동시장 점검 주제와 다른 거라도 건의를 해주시면...”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노동시장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과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고용노동정책의 현장안착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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