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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등록일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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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에 따라 지난해 11만 6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내일부터는 문화재단과 장학회 등 6백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정규직 전환이 추진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자회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600곳 1만 6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기관의 절반은 30인 미만 소규모로 운영되며 재정 측면에서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규직 전환결정기구 절차는 간소화하고, 모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공동전환기구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노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절차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전대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
"이번 2단계 가이드라인은 지난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서 제외됐던 기관들이 이번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새로이 포함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전환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파견·용역은 연말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막기 위한 '사전심사제'도 운영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업무가 신설되거나 인원 충원이 필요할 때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심사·예산부서 간 협의를 거치고 사전심사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심사제를 거쳐 승인을 받은 부서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대상기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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