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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정책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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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달인데요,
다른 나라의 보훈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미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는 보훈 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헌신한 군인들을 국민들이 추모하는 영상은 동영상 사이트에 자주 올라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귀비꽃’이 보훈의 상징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은 매년 가슴에 양귀비꽃을 달아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억하는 범국민적인 추모 행동을 합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국격에 맞는 예우를 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보훈 정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이란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보훈정책을 펼칩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책이 강화돼, 보상금과 예우금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이 50% 인상됐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이 각각 월 8만원 씩 인상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가 인상됐는데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가 더해져 총 7%가 인상 됐습니다.
보상금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정책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보훈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참전유공자의 진료비가 60%에서 90% 감면되고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에 걸쳐 4개의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이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도 살펴봐야할 텐데요, 괴산호국원, 제주국립묘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의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 등의 묘역을 확충해 안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가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의 산재묘소 유지 관리비가 기당 20만 원 씩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를 살펴봐야할 텐데요, 소외되는 보훈가족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주까지 확대했고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사와 건강관리를 지원해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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