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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부여"
등록일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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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뇌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뇌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경찰은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짐을 짊어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속된 경력이 있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적대적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도 해외 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경찰을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며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실시 시점 등은 국회 선택을 존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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