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앵커>
누가 봐도 도로지만 도로가 아닌 구역 바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말하는데요.
문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과속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닌 데다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많다는 점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 도로의 불편한 진실을, 이유건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유건 국민기자>
(장소: 충남 천안시)
이곳은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도로.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 차량들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도 차를 대 놨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 시야를 가린다는 점.
한 운전자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강준 / 충남 천안시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경우가 많고 차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찔한 경우가 많죠.”
이곳은 천안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단지 안 도로에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거리에는 과속방지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알아서 차를 피해야 한다며 불만을 보입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과속하는 차량이 가끔 보여요. 그때마다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되긴 하죠.”
문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많다는 점, 보험개발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전국의 교통사고 400만 건 가운데 아파트 단지 사고가 30만 건이나 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차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례가 많은데요.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전국의 교통사고를 보면 차와 사람의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는 20%가량인 반면 아파트 단지 안 사고는 50%로 두 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린이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은데요.
단지 안에서 속도를 내는 차량이 많아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차들이 너무나도 빨리 달려서 위험한 적이 많아요.”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도로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게 문제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는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단지 도로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 현행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량이 시속 20km로 주행하도록 설계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는 사유지로 취급돼 이를 어겨도 단속을 받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도로안전 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등에서 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전화인터뷰> 윤공현 /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 안전상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이나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상촬영: 박성애 국민기자)
정부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도로교통법에 추가한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적지 않은데요.
운전자들의 세심한 안전 의식과 함께 관계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이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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