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림 앵커>
겨울철인 요즘 불청객인 미세먼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박륜민 과장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윤지혜 국민기자>
겨울철인 요즘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분류되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나와 있는데요.
대기환경정책과 박륜민 과장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륜민 과장>
네, 반갑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 박륜민 과장>
정부가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크게 3단계로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저희가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합니다.
고농도가 오는 빈도, 강도 이런 걸 낮춰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언제부터 시행됐고, 이번 제3차 시행 계획 이전까지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박륜민 과장>
19년에 도입해서 1차는 19년 1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1차 같은 경우 보면 그 전에 동기간 배출량 대비 16% 정도가 일단 줄었고, 그리고 작년에 2차 같은 경우에도 한 21% 줄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많이 볼 수 있는 '좋음 일수'는 늘어나고 반대로 '나쁨 일수'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심한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박륜민 과장>
훨씬 강화된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선된 측면이 많고 12월부터 3월 정도 겨울과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미세먼지 고농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비상시엔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공공부문과 산업 부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박륜민 과장>
공공사업장들, 뭐 자원회수시설이나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미리 줄여오고 있고, 드론 같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감시라던가 아니면 지하역사를 먼저 청소한다든가 이런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건 다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석탄 발전에서 가동을 정지도 하고, 그리고 상한제약이라고 가동률을 낮춥니다.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들을 찾아서 못하게 해야 되니까 민간분들이 민간감시원으로 참여해서 한 1,000명 이상이 좀 더 되시는데 그분들이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 이동측정 차량하고 드론 같은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대형사업장 중심으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수송 부문을 보면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관심을 끄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 박륜민 과장>
매연 저감장치를 신청했던 차도 그렇고 신청을 했다고 해도 아직 부착 안된 차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일부 또 이제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단속을 합니다.
소상공인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3차 계절관리제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에 등록된 차량도 수도권에 들어오면 단속이 됩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륜민 과장>
일단은 미세먼지, 특히 고농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관련된 정보도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에어코리아'라는 앱이 있는데 그거를 좀 대규모로 개편을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그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지금 모아놨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역사 같은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 그런 곳들은 특별점검을 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해오던 도로 물청소, 차 그것도 강화하고 마을 주변에 미세먼지 쉼터, 샤워 커튼 이런 것들 좀 보셨을 텐데 그것도 많이 늘려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미세먼지로부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지금 많이 늘렸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8가지 국민 참여 행동'도 함께 마련하셨는데요.
간략히 정리해주세요.
◆ 박륜민 과장>
먼저 가능하면 걷고, 주로 가까운 거리가 되겠지만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걷고, 또 하나는 실내 온도를 한 20도 정도로 맞추면은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로 맞춰주십사 하는 거 하고. 집안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줄이는 것도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 같은 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필터 같은 거를 깨끗한 거로 바꾸거나 점검을 자주 해주십사, 하는 거 또 하나는 가능하면 야외에서 격한 운동 같은 거는 자제해주십사 하는 게 크게 8가지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요인도 있지만 외부 요인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중국과의 협력, 이 부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륜민 과장>
달라진 거는 계절관리제 전 과정에 대해서 협력합니다.
중국은 추동계 대책인데 계획수립 단계부터 같이 공유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협력하고 평가까지 같이합니다.
고위급 차원에서 핫라인을 중국과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면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면서 운영까지도 같이합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네. 이번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륜민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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