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개량백신, 4차 접종자도 맞을 수 있나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개량백신 접종이 4분기 중 시행됩니다.
그동안의 접종은 횟수에 따라 3차 접종, 4차 접종 등으로 불렸지만 개량 백신 접종부터는 독감처럼 시기를 붙여 표현되는데요.
이번 동절기 접종의 경우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60대와 면역저하자 등이 1순위에 해당돼 접종 권고 대상이고요.
18세에서 49세의 일반적인 성인은 3순위로 접종 허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접종 권고 대상자분들 중에는 4차 접종을 마친 분들이 많으실텐데, 개량 백신까지 맞으면 너무 자주 맞는 게 아닌지,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백신접종 간격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연구 결과 3차 접종자와 4차 접종자에게서 크게 문제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백신 접종을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개량 백신을 맞는 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1차와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만 개량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 '허리띠 졸라맨' 내년도 나라 살림, 복지분야 지출도 감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한 다양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자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식으로 복지 지출 증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관련 내용이 줄어들었을까요?
우선,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 복지 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요.
전년 대비 약 11조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92조 659억이 배정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복지 분야 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11.2% 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입니다.
즉, 증가율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지 지출의 증가분이 물가상승이나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언급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12.8% 증가한 의무지출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제외한 복지 대상자 확대, 제도 기준 개편 등의 요인이 포함돼 있고요.
부모급여 지원이나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 등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량지출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스마트폰 결제 기능을 통해 손쉽게 교통비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지갑에 넣어둔 신분증이 없어서 때때로 곤란한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난 7월부터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데요.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인 만큼 대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다만, 재발급의 경우에는 IC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PASS앱의 운전 면허 서비스를 활용하시던 분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굳이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PASS앱은 민간 서비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와 아예 다릅니다.
특히 PASS앱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닌 만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전해드렸습니다.
* '밀 직불금' 제자리···헛다리 짚은 식량 안보정책?
최대환 앵커>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물인 밀의 국제거래 가격이 50%이상 폭등하는 등 최근 들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상황이 이러한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밀 직불금은 제자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곽기형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곽기형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산 밀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요?
최대환 앵커>
내년도 밀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67%나 증액되면서 지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밀 직불금은 제자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밀 이모작이 쌀 수급 안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내년도 밀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곽기형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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