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제 사법 처리는 0.7%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죠.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갑질 사법 처리는 0.7%에 불과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사용자가 아닌 제 3자에 의한 괴롭힘도 법 조항에 추가돼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신고가 대부분 반려됐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당사자 취하와 같은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 외에는 현재 전부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시행 3년간 접수된 사건 중 취하를 제외하고,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하거나 수사한 사건은 약 8500건 이었습니다.
이 중 조사와 수사를 거쳐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해서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이 약 65%였고요.
개선지도, 검찰송치, 기소송치 등으로 법률에 따라 조치된 사건이 약 35%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제 3자에 의한 괴롭힘을 방지할 방법도 이미 마련돼 있는데요.
이렇게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함께 시행됨에 따라, 제 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조치도 도입됐습니다.
사업주의 미조치에 대해서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괴롭힘이 사각지대라 볼 수 없는거죠.
2.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삭감됐다? 오해와 진실은
최근 있었던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리 치료와 관련된 정책과 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신건강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해당 예산의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사업비로 조정했을 뿐 이었는데요.
사업비와 운영비를 모두 합치면 실제 센터 관련 예산은 증액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금액을 살펴보면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이렇게 42억원이 더 배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트라우마 전담인력 확충과 인력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재난 심리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3. 중고차 대출,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제안, 언뜻 들으면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약속을 믿었다가 이를 제안한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입차량이나 대출금을 들고 잠적하는데, 이러한 사기를 당하면 대출을 무효처리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대출을 이용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거래과정에서 앞선 사례와 같은 이면계약을 요청받으면 거절해야 하고요.
계약 체결은 중개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매매대금은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해야 하고요.
만약에 소비자가 양도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사기를 알아챈다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해 피해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았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을 인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할 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 카히스토리 등을 활용해 시세정보와 사고이력을 잘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샴푸로 탈모 치료?···허위·과대광고 소비자 주의!
김현근 앵커>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방차원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샴푸를 사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샴푸로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탈모 치료, 방지 등 허위, 과대광고를 적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배민석 주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민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주무관)
김현근 앵커>
먼저, 식약처에서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탈모 샴푸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김현근 앵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탈모 샴푸들을 보면, 탈모 방지, 치료, 모발 성장 등 다양한 표현들이 허위, 과대광고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효과들이 없는 건가요?
김현근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탈모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김현근 앵커>
네, 탈모 샴푸의 허위, 과대광고 문제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배민석 주무관과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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