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정 앵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야 한다, 복지차원에서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39년 이어온 서울 지하철 ‘65세 무임승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숙종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음>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7.8km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마숙종 국민기자>
서울역~청량리 7.8km 구간을 시작으로 도심 대중교통의 새 장을 연 지하철의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70세 이상 50% 할인에서 1984년 65세 이상 100% 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9호선까지 노선이 늘어나고 온양과 춘천 양평 파주까지 연결된 서울 지하철의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노인 교통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돼 왔습니다.
인터뷰> 이건태 / 인천시 부평구
“볼일 보고 집에 가는 길인데 지하철을 타면 빨리 갈 수 있고 쾌적해서 늘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시행 40년 가까이 된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놓고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급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제도를 시작할 당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에 불과했으나 현재 18%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65살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 오세훈 / 서울시장
“중앙 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하철 요금을 3~4백 원 올릴 수 밖에 없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채민 / 서울시 강동구
“3~4백 원이 적은 돈 같지만 저는 하루에 3, 4번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하철 손실 논란에 당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노년층입니다.
마숙종 국민기자
“서울지하철 적자의 30%가 무임승차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하철을 타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층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임승차가 어르신의 보편적인 복지제도지만, 지하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변재연 / 경기도 고양시
“소득의 차등을 기준으로 승차권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알아서 출근 시간에는 (이용을) 피해 주고, 정부에서 적자라는데 나도 무임승차 대상자지만 70세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 이루어진 후, 기존 무임승차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우보환 / 서울시 서대문구
“버스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판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대표단체인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적자 책임이 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르신들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인터뷰> 김호일 / 대한노인회장
“낮에는 (지하철) 빈자리가 많은 상태인데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 자체가 경영 합리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 마숙종 국민기자 / 촬영: 김창수 국민기자)
영국은 출근 시간대 이후 무임승차, 독일과 미국 50% 할인, 프랑스와 일본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시대와 복지국가 정책이 맞물린 '65세 무임승차' 문제가 더 큰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니탓 내탓 말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리포트 마숙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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