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26회)
등록일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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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라진다? 오해와 진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활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은 종이나 카드 혹은 모바일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중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의 계약이 종료돼, 정부에서 신규 운영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라질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심지어 올해 발행이 중단되면 목표치인 4천억 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라질 위기라고 언급한 이유는 4월부터 발행 자체는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새로운 운영사가 선정될 때까지 신규 발행만 중단될 뿐 결제 등 다른 서비스는 전부 한결원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달청의 중앙입찰에서 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만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새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신규 발행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종이와 카드형태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추가 할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올해 발행 목표치도 채울 수 있을 전망이라 설명했는데요.
신규 운영사가 선정되면 2,5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고요.
개인별 구매 한도를 확대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2. 연금소득세 줄이기 위해 유리한 방법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부터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까지 잘 계산해 현명한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꽤 큰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은퇴를 앞둔 A씨도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최근 이렇게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연금개시를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세의 경우 연금수령을 할 때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지만 80세 이상이면 3.3%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와 관련해 수령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매달 얼마를 수령할지 계획하시면요.
이렇게 매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수령하도록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세율 때문인데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때는 3.3%에서 5.5%이지만, 초과일때는 무려 16.5%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원하신다면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연간 연금수령액도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귀한 몸' 철 스크랩, 국내에선 폐기물?
흔히 고철이라 불리는 철 스크랩의 가격이 최근 저탄소 철강 생산 원자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목표로 철 스크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국내의 경우 철 스크랩이 폐기물로 분류돼 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낡은 분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2018년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이후 철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한지,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지가 기준인데요.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면요.
신청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절차 자체도 앞으로는 사라질 예정인데요.
지난해 말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폐기물이 기준만 충족하면 바로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예정이고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상 품목과 세부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사상 최악 동물학대 사건 발생···동물학대 범죄 엄정 처벌 방안은?
김용민 앵커>
얼마 전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동물 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같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한민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 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수백 구의 개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집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기견을 넘겨받아 키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굶겨 죽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의 입장에 따르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 나이든 작은 개들을 처리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법률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일부 동물 생산, 판매 관련 영업장에서 이런 불법, 편법 영업행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또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개편되는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동물학대 범죄 엄정 처벌'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라진다? 오해와 진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활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은 종이나 카드 혹은 모바일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중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의 계약이 종료돼, 정부에서 신규 운영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라질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심지어 올해 발행이 중단되면 목표치인 4천억 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라질 위기라고 언급한 이유는 4월부터 발행 자체는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새로운 운영사가 선정될 때까지 신규 발행만 중단될 뿐 결제 등 다른 서비스는 전부 한결원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달청의 중앙입찰에서 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만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새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신규 발행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종이와 카드형태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추가 할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올해 발행 목표치도 채울 수 있을 전망이라 설명했는데요.
신규 운영사가 선정되면 2,5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고요.
개인별 구매 한도를 확대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2. 연금소득세 줄이기 위해 유리한 방법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부터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까지 잘 계산해 현명한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꽤 큰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은퇴를 앞둔 A씨도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최근 이렇게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연금개시를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세의 경우 연금수령을 할 때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지만 80세 이상이면 3.3%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와 관련해 수령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매달 얼마를 수령할지 계획하시면요.
이렇게 매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수령하도록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세율 때문인데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때는 3.3%에서 5.5%이지만, 초과일때는 무려 16.5%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원하신다면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연간 연금수령액도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귀한 몸' 철 스크랩, 국내에선 폐기물?
흔히 고철이라 불리는 철 스크랩의 가격이 최근 저탄소 철강 생산 원자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목표로 철 스크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국내의 경우 철 스크랩이 폐기물로 분류돼 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낡은 분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2018년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이후 철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한지,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지가 기준인데요.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면요.
신청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절차 자체도 앞으로는 사라질 예정인데요.
지난해 말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폐기물이 기준만 충족하면 바로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예정이고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상 품목과 세부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사상 최악 동물학대 사건 발생···동물학대 범죄 엄정 처벌 방안은?
김용민 앵커>
얼마 전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동물 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같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한민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 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수백 구의 개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집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기견을 넘겨받아 키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굶겨 죽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의 입장에 따르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 나이든 작은 개들을 처리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법률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일부 동물 생산, 판매 관련 영업장에서 이런 불법, 편법 영업행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또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개편되는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동물학대 범죄 엄정 처벌'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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